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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후기/기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완벽 정리"

by 까망이 까몽이 2020. 9. 30.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쉽게 정리"

화제의 드라마 비밀의 숲2에도 검경 수사권 내용으로 전개 될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전부터 항상 회자되었고, 매번 나오는 이슈입니다.


다만, 이전 정부 까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다 크게 변화 시키지 못했다면, 이번 문제인 정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20.9.29)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검경 수사권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 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내용을 찾아 보고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나름 걸렸으며, 법에 관한 내용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오늘 포스팅 내용은 검경 수사권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디 가서 한 마디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쉽게 설명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법 관련이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배경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내용 이해가 잘 되므로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꼭 읽으시길 추천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다음 섹션으로 가셔도 됩니다.




검경 수사권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 1954년 형사 소송법 제정 이래 검찰이 전체 수사권 전부를 가지고, 경찰은 수직적인 관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로 인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공감을 사고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다 이해가 쉬우려면 현재 경찰과 검사의 권한(권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경찰은 수사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이란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기소권은 범죄를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사법부(판사)에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권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이 기소권으로부터 나오는데 있다고, 할 정도로


기소권이란 쉽게 말해서 실제 죄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누구나 죄라고 생각될 정도의 증거를 찾아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그 죄를 심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기소권, 수사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고, 이렇게 강력한 권한 때문에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 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전, 수사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를 검찰에 넘깁니다(송치) 이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 중 죄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며 추가 수사를 하던가 경찰에게 수사를 재 지시 할 수 있으며, 그 후 검찰이 수사를 기소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초기,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움직입니다.




이러한 수사권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검사의 경찰 수사권 지휘가 폐지되며 협력 관계가 됩니다.

즉,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를 넘기기(송치)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장 청구권이나 여타 다른 것들로 인해 여전히 경찰은 검찰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의견이라도 수사를 종결 시킬 권한은 검사한테 있기에 필수적으로 검사한테 넘겨야 했는데,


이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찰(검사)는 수사 개시 권한이 축소됩니다.


경찰과 동일하게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상과 범죄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었습니다.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는 제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지극히 개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의 배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에서 송치 되어 온 수사가 아닌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기획하고 개시하며 직접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하는 경우,


검찰이 생각하고 수사한 내용을 기소까지 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의 권력을 쪼개고 분배하기에만 급급하지 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수사 종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안 적용 전까지,

즉, 수사 종결권이 검찰에게만 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한 번 수사 된 것을 검찰에서 한 번 더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블 체크가 되고 독립된 두 개의 수사 기관으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민생에 훨씬 근접하며 군인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경찰에게는 검찰보다 아무래도 외압이 더욱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외압으로 인해 실제 범죄지만 수사 종결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찰 단계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고 변호사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검찰의 부패 때문에 경찰에 권력을 더욱 실어준다? 


경찰의 부패 또한 건국 이래 수없이 많이 발생했으며, 당장 대부분의 국민은 1차 치안인 경찰과 마주할 일이 많기에 경찰 권력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경찰 수사 종결권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도 피해자가 검찰 쪽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러한 장치를 모두 활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더욱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비리와 외압에 의해 사건이 종결 될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단순히 권력을 분배하기만 한다면, 새롭게 분배 받은 조직 또한 부패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 한 거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수처법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 있습니다.


2020/12/18 - [정보 및 후기/기타] -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뜻 "완벽정리"


댓글18

  • *잘 보았습니다.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답글

  • 참 어려운 문제네요-! 경찰이 단순히 사건종료을 한다면. 부작용도 많을거 같긴해요
    답글

  • aloha_lawyer 2020.10.01 22:00 신고

    잘 정리하셨네요 ㅎㅎ 👍 저도 구독하고 갈게요!!
    답글

  • 시민 2020.10.02 08:41

    님의 글은 경찰의 부패만 집중 하고, 검찰의 부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선진국인 미국,영국,일본 사법시스템을 보세요. 수사는경찰,기소는 검찰,재판은 법원이렇게 권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든,경찰이든 부패는 있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권력을 분리시키고, 상호 견제하자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닌가요?
    답글

    •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 또한 지나치게 권한이 주어진 한국 검찰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수사 개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나,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는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으면 이중 체크가 사라지게 되니 안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공수래공수거 2020.10.02 09:03

    검경의 수사조정 내용을 쉽게 설명하셨군요
    뭐든지 집중하면 안됩니다
    견제가 필요합니다.
    답글

  • 강솔 2020.10.03 09:45

    가장 국민들의 삶에서 필요한게 법이자 권익임에도 정작 이번 검경수사조정권에
    님의 글데로 평범하게 살다가 -어쩌다 광야같은 인생살이에서 쎄게 걸리다보면
    경찰에 소환당할수도 있는데 -가난한 국민들은 변호인 조력없이 수사관의 회유에
    말려들어 법원까지의 고생이 눈에 선합니다- 청렴한 사법경찰도 있으나 사실 견제장치가 없으면 외압과 부패로 중국처럼 사회주의경찰 지름길로 갑니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피해자,가해자 뒤바꿀수도 있는 경찰들의 비리도 알고는 있어서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현명함도 있어야 함에도 갈수록 한국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어깨의 짐만 안기는군요!
    다른분이 님에게 경찰의 부패만 인식하냐? 질문 하시던데 검찰의 감시가 있어서 그간 큰 사태가 없었으나 경찰은 국민 직상대 이므로

    3천만 이하의 뇌물수수는 앞으로 검사가 직감시 못하니 획기적 감찰기구가
    없다면 한국은 더욱 부패로 썩어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살다보면 경찰에 갈수도 있슴에도 죄없는 국민을 앞으로 얼마나 저들의 편법으로
    응대할지 국민들만 요새 너무 불쌍하단 생각이 드는게 왜? 일까요?

    가진돈이 많아서 변호사 선임 할껀가요? 앞으로 국변의 활동은 경찰출석부터도
    정부가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악질 가해자가 재력이 있다면
    돈으로 수사종결~ 끝인 현실이 바로 우리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슬픈 현실입니다
    답글

    • 강솔님 제가 의도한 바를 더욱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막강한 검찰 권력을 축소해야 하는 것에 대해는 언제나 동의하나,

      일반 국민이 실제 피부로 와닿고 상대해야 할 곳은 경찰입니다.

      검찰의 50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의 경찰에 권력이 강해지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는 안 좋은 면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솔 2020.10.03 09:50

    아참!~ 내용정리를 아주 명확하고도 깔끔히 정리 하셨네요
    많은분들이 이블로그의 글확인- 검찰의 견제만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할텐데~
    경찰의 비리가 위험한 이유~국민 직상대라서 더욱 위험 해요~
    유혹앞에 강할 인간 이 별로 없거든요
    답글

  • 맹꼬이 2020.12.26 00:53

    이번에 모 인사가 요직 지명 이전에 음주후 택시타고 가다가 집앞에 도착하여 다오셨다고 깨우던 택시기사님의 멱살 잡이를 했다죠? 그사건 경찰이 수사하면서 출석 요구를 했다는디요 출석 않고 있던사이 경찰에 전화 걸어 거시기 했다고 하던데 경찰은 그걸 걍 내사종결했다고 하고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뉴스에 뭐 그렇게 나온거로 봤어요 요런건 어치케 조정돼야 할까요? 요런것이 문제일거 같은디용 하긴 검찰이나 경찰이나 위엣 놈들한테는 관대하고 뭇 백성들에게는 추상같고 두 조직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긴한데 지위랍시고 이용하여 전화로 무마하고 빠져나가고 참 어이없네요 어떤 경찰은 음주 운전 단속으로 판사도 잡아넣던디요 두 조직 모두 사명감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이야 권한 가져가고 주는게 뭔 대수일까 싶네요 그른데 이들보다 더 큰 권한이 국해원들일텐데 이들은 나라에 하등의 도움도 안되면서 거들먹 하는 국해원들 권한을 확 분질러버렸음 좋겠네요 갠적 생각이었슴다.
    답글

  • 웃긴다 2021.03.03 08:45

    검찰 대변인이네
    답글

    • 검찰쪽에 유리하게 썼나요?

      나름 이슈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한 건데요..

      그렇게 댓글쓰시니 힘빠지네요^^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