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4 입법 과정 알기 쉽게 간단정리 입법 과정 정리 이번 글은 일기의 형식으로 글쓴이 스스로 머리를 정리하기 위함이니 내용의 허술함이나 어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틀린 부분이 있을 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관련하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8개월이 지나 일부 수정을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 이후 거친 곳은 국무회의로,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회의라 의아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법치국가로 나라의 법은 국민이 만든다. 국민 모두가 관여할 수 없으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신 법을 제정한다. 이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관련 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런 경우 .. 2020. 9. 30. 이전 1 ··· 93 94 95 96 97 98 99 ··· 17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