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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뜻 "완벽정리"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뜻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까몽이입니다. 일년내내 공수처에 대해 상당히 시끄럽죠.오늘은 공수처법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함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이란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써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왜 고위공직자 수사를 따로 지정 하려고 할까요? 고위공직자는 아무래도 힘과 권력이 있어 일반적인 검경이 압력을 받지 않고 수사하기 어렵기에 특수한 수사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공수처 이전에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가 없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라는 특수검사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반부패수사처등 이미 고위공직자를 수..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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