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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후기/이슈

'광주형 일자리' 핵심 이슈는 무엇? (2)

by 까망이 까몽이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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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광주형 일자리 (1)에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선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1. 광주형 일자리란?

2.광주형 일자리 반대하는 의견

3. 광주형 일자리 찬성하는 의견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신 후 이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 이슈는 무엇? (정밀 분석, 현대차 광주 공장)


이번 포스팅에선


4. 광주형 일자리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들어가기에 앞서



광주형 일자리 주요 이슈를 설명하기 전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시에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시작한 일입니다.

일자리를 크게 만들어 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일은 시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합작하여 완성차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골자입니다.


일반 공장과 다르게 완성차 공장은 그 아래 2차, 3차 협력업체 또한 유치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면 그 주위에 인프라 또한 크게 발전하기 때문에 공장 설립은 일자리를 넘어 광주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에도 반대와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광주형 일자리' 핵심 이슈는 무엇? (정밀 분석, 현대차 광주 공장)


또한 아무래도 정부와 사기업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핵심 이슈



첫 번째,  처음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보낸 광주형 일자리 공장 투자 협약서의 불공정성


처음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게 보여준 협약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부분은 임금 부분입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임금 조건은 기본급, 추가 수당급, 시간 외 수당 등을 포함하여 3,000만 원 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평일 야근, 주말 특근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선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국내 완성차 공장 직원들의 연봉 중 상당 수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순수 연봉은 3,000만 원 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수당을 다 뺐을 때 연봉이 최저임금과 맞물릴 때 입니다.


3,000만 원은 평일 야근, 주말 특근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니, 만약 이런 수당들을 못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하게 과장하여 3,000만원 중 수당이 30%라고 가정 했을 때 만약 일이 없어 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면 2,100만 원이 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현재 8,590원 이고 이를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2,154만 3720원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내 완성차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연봉 또한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초기 투자안과 다른 수정안을 제시로 현대자동차 반대


첫 번째 광주시 제안 중 임금 외에도, 5년 간 단체 협약을 유예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체 협약이란 쉽게 말하자면 노동 조합의 활동, 파업과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와 매년 임금과 관련하여 협상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 광주 공장에서 단체 협약의 5년 간 유예라는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수정안에선 변경하였기에 현대자동차 쪽에선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공장 최소 생산 물량 적시 (수요가 없어도 노동자 고용 안정성을 위해 최소 물량은 생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의사 결정에 노조 참여 등 현대자동차 쪽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수정안을 제출하였죠.


광주시가 초기 제안한 투자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중간에 바뀐 수정안에 대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다른 지자체의 현대자동차 러브콜 시도


광주형 일자리로 현대자동차와 합작하여 완성차 공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자 타 지자체에서 광주시 초기 안 데로 진행할 수 있으니 현대자동차에게 자기 지자체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정책을 진행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산시 같은 경우 한국GM 이 철수한 공장과 관련 부지, 완성차 공장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현대자동차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성차 공장이 생긴다면 해당 지자체에 엄청난 일자리와 그에 따른 지자체 발전, 시민 유치, 세수 확보 등 지자체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 타 지자체가 많이 난입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20.05.01 추가) 네 번째, 한노총 광주형일자리 복귀 결정.


한노총이 20년 4월 2일 광주형일자리 사업에서 탈퇴를 결정하여 광주형일자리 추진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하는 단체에선 4월 29일까지 한노총 복귀하라고 내 걸고 복귀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하여 광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처지이 되었었습니다.


한노총이 광주형일자리 사업에서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1대 주주인 광주시와 2대 주주인 현대차가 노동계의 요구에 공감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 관계에 맞게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앞세우며 노동이사제 등도 핵심쟁점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노총은 노동이사제와 같은 노동계의 생각을 반영하고 대변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20.4월 29일 광주시가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노동계에 찾아가 재협상을 하였고 노동계도 이전 요구했던, 노동계 입장 반영, 참여 기회 확대가 될 수 있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한다는 광주시 조건으로 다시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복귀하였습니다.


현재로선 다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이슈에도 2019년 1월 광주시 -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식을 개최하였고 어찌 되었던 광주형 일자리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 공장의 합작 회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로 명명하였고 2019년 12월에 착공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2020년 4월, 광주형 일자리 광주 공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반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되고 협약식까지 마쳤지만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 공장입니다.


내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되어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자체와 대기업의 합작이 잘 성공된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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